개발원 서울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지난 2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지난 2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5%'로,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발표‥연 8000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내용.ⓒ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 제15차 건강..

병원진료 연간 300번 넘으면 본인부담료 90% 적용‥중증장애인 등 제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해 과도한 외래 이용을 막는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

통합돌봄 정부안 1558억원 턱없이 부족, “돌봄 없는 기본사회는 없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총 6..

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지급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최대 '6만7500원' 책정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최대 급여액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연금 예산액은 1조 1194억..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지부진 '낮은 수가' 탓? “주장애관리 중심 개편 필요”

시범사업 8년째 참여 장애인 0.4‥"핵심은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이 '낮은 수가'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본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력,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의 치료제인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내 환자 수가 약 150..

장애인증명서 국외 제출용 인증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발급받는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내·외 어디서나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청과 손잡고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3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로,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외국에서 취업, 학업, 현지 신분증 발급 등과 관련하..

복지부, 보편급여 누락없이 지급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시행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지난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하면서 법..

복지부, 10월 16일까지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6일까지 8주간 총 16만 명 규모의 “2026년도 제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해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