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등과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율이 17.3로 조사되었..

노인 주야간 보호차량·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주차구역 이용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박종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앞으로 장애아동 위탁부모, 노인 주야간보호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

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2028년까지 연장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활동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했던 것을, 오는 2028년말로 연장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학대 없는 일상,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장애인학대 예방 포스터.ⓒ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2일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1회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와 존엄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광주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사실이 처음 알려진 2005년 6월 22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충원·지역 기관 추가 설치 필요" 복지부에 의견 제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이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원 서울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지난 2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한국장애인개발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지난 28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힐링 프로그..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5%'로,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발표‥연 8000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내용.ⓒ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로 등록된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 제15차 건강..

병원진료 연간 300번 넘으면 본인부담료 90% 적용‥중증장애인 등 제외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해 과도한 외래 이용을 막는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

통합돌봄 정부안 1558억원 턱없이 부족, “돌봄 없는 기본사회는 없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 원, 인건비 409억 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총 6..

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지급

기초급여 '17만9395원', 부가급여 최대 '6만7500원' 책정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는 가운데, 새롭게 추가되는 3급 단일 장애인의 최대 급여액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연금 예산액은 1조 119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