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신체장애인 등 거소투표 12~16일 신고하세요

‘6·3 지방선거’ 신체장애인 등 거소투표 12~16일 신고하세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2026.05.04 10:14   6·3 지방선거에서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거소투표)하려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민(우편)이나 인터넷로 신고해야 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

복지부, 통합돌봄 정보 한 곳에 담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개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http://www.mohw.go.kr/integratedcare)을 개설했다ⓒ홈페이지 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지방정부,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http://www.mohw.go.kr/integratedcare)을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 지자체, 현장 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1월 비용 2000억원 조기지급 완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및 비용 지급 절차도.ⓒ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편의 증진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1월분 서비스 비용 조기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기지급은 당초 2월 5일에 지급 예정이던 1월 서비스 비용 중 1~2차분에 대해, 지급일을 1월 26일로 10일 앞당겨 시행된다. 기존에는 1월 1~3차분을 2월 5일에 일괄 지급해 왔으나, 설 명절을 포함한 연초 기간 중 서비스 현장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15개 사회서비스 사업, 약 1만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어 제공기관은 명절 전 운영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

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 현장 준비 철저 당부

구청 키오스크 접근성을 조사하는 시각장애인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3일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오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발달·정신장애인 보호자 동의 필요

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다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 시 성인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까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장애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정은경 장관,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서 "국민 체감하는 복지강국 만들 것" 약속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2026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였으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인사와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7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및 사회복지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했다”라는 말을 전하며, “..

지자체 복지사업 사전협의제도 대폭 개편‥단순·생활밀착형 즉시 시행

보건복지부가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

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중랑구, 광주 서구·남구, 대전 중구, 울산 울주군, 세종시, 경기 연천군, 강원 춘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담양군·영암군,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시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 2.1% 인상··기초연금 월 34만9700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는 월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1만1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 및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된 급여는 올해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모두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조정해 배우자는..

복지부, 장애인단체 운영 투명성 ‘단체운영 지침’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TF구성 모습.ⓒ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TF를 통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인으로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정책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의 투명성과 공공성, 민주적 운영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장애인 단체가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안에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