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전국 총 14개소

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4일 밝혔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는 시·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인..

복지부, "폭염 시 장애인일자리 실내 활동 전환·근무시간 단축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이 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배치기관인 용산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폭염 대비 장애인일자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일자리는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026년 현재 약 3만 580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형·복지형·특화형 등 약 50개의 다양한 직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에는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배치기관에서는 ..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가능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

수술 위험도 높은 ‘중증 심장판막 시술’ 건보 적용‥환자부담 140만원

심장통합진료를 통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판막성형술 및 판막치환술 등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중증질환 등에 건강보험 보장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발달, 고령화 등 임상 현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안이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지원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료급여에 남겨진 마지막 장벽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과거 정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여러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제 폐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되었다. 이러한 개편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던 기존의 공공부조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진전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전면 폐지'가 아니라 '부분 폐지'였다.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 영역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에서는 지금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

복지부,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 정보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4일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제 단말기를 제조·운영하는 업체들과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지침..

금천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동일 건물, 중복 지정’ 부모들 반발

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 금천구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은 건물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중복 지정한 금천구의 행정을 문제 삼으며, 신규 지정 철회와 심사 절차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활치료 발달장애인가족모임과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천구청 앞에서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동일기관 중복지정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들은 올해 1월 금천..

'초당 1미터'의 횡단보도, 교통약자의 발걸음에 도시가 답할 때다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도시의 횡단보도는 현대 문명이 시민에게 약속한 가장 기초적인 공공 공간이자 이동의 통로이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곳은 평등한 이동권의 공간이 아니라, 신체적 취약성을 가차 없이 노출시키며 생명을 담보로 건너야 하는 위태로운 경계선이다. 재활치료 현행 도로교통 체계가 묵인하는 초당 1.0미터의 보행 속도 기준은 신체적 다양성을 철저히 지운 채, 비장애인 중심의 평균성만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요하는 제도적 폭력에 가깝다. 도대체 '초당 1.0미터'라는 속도 기준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국내 도로교통 공학 및 신호 설계 지침의 근간을 이루는 이 수치는, 전통적으로 신체 건강한 성인..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 식사 줄이고 기저귀 착용 끙끙 속사정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화장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설치 여부와 규격 충족에 초점을 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물내림 장치, 등받이 등 일부 설비가 오히려 장애인의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4일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당사자의 화장실, 설치가 아니라 사용이다’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장애인화장실 관련 법령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례를 분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 경험과 정책토론회 논의, 국내외 제도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화장실 제도의..

정은경 장관, “장애인 지역사회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 예산 확보 등 약속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 전북 전주시청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방문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025년 3월 제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재활치료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돌봄통합지원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