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홀로 24시간 활동지원, 꾸벅꾸벅 졸았다고 부정수급? 억울”

3000만원 환수·자격정지 처분, "최중증장애인 특성 몰이해"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가 수면시간에도 결제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8개월 및 3200만원이 넘는 환수 처분을 받았다. 오른쪽이 당사자 활동지원사 A씨, 왼쪽은 이용자인 최중증장애인 B씨.ⓒ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

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3급 전체로 확대" 공식 발표

복지부 업무계획 속 담겨‥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 신설 등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속 장애인정책.ⓒ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6일 발표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존 1·2급, 3급 중복장애까지 ..

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장애인 보건복지부는 14일 복지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정신응급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 추가 지정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12개소.ⓒ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1일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

퇴원 후 끊기는 재활‥‘통합적 연결 구조’ 구축 시급

‘방문재활·재택의료 등 제도 간 단절’ 환자·가족에게 전가된 재활 부담 “방문재활, 병원 재활 보조 아닌 전환기 재활의 핵심 연결 역할해야”   z 방문재활 모습(기사와 무관).ⓒ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이어져야 할 재활이 제도 간 단절과 역할 혼선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회복을 이어가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재활의 부..

7월부터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 23년 만에 16개 유형으로 확대

췌장장애 등록 홍보지.ⓒ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 유형 신설은 2003년 5개 장애유형을 신설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에 새롭게 인정되는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지속적인 인슐린 투여와 혈당 ..

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도입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

“기초연금 신청은 한 번으로 끝! 놓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28일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8일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

취업 지원과 일자리 잇는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일자리사업’ 연계 강조

대기자 넘치는데 사업 간 연계 미흡‥“의무 연계 필요” 의견 수행기관 연계 체계 구축 사업·참여자 연계 강화 등 제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윤소희 씨가 수술이 끝난 후 수술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와 공공일자리 사업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두 사업 간 연계는 충분히..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 활동 개시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소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이하 포럼)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을 담은 정책 제언을 하고, 장애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됐다. 포럼에는 청년 장애인 10명(장애 유형 및 경력 고려), 언론인, 특수교사, 장애인 분야 학계 전문가, 장애 가족 등 총 16명이 참여한..